	2015. 03. 18(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3월 1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재생협력과장	임인구	2133-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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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예산‧회계규정 의무화로 자금비리 방지 - 재개발‧재건축 조합 예산‧회계 규정 운영 의무화, '표준규정' 19일(목) 고시 ‧ 예산 편성, 집행‧결산 및 회계처리 등 자금운용에 관한 상세 기준 - 추진위‧조합, 고시일 1년 이내 총회 등 절차 거쳐 예산‧회계규정 정해야

□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는 예산 편성부터 회계처리까지, 조합자금의 관리‧집행에 관한 절차‧방법 등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화했다.

□ 이와 관련해 시는 각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서 규정을 마련할 때 채택해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정비사업 예산‧회계 표준규정'을 개정, 19일(목) 고시한다.

○ 이는 시가 작년 6월 추진위원회 사업자 등록 의무화, 법인 통장 및 카드 사용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의 자금 운영 방안을 자세하게 담아 제정, 행정지침으로 운영해오던 '정비사업 예산‧회계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 이렇게 되면 각 조합‧추진위원회는 바뀐 조례에 따라 1년 이내에 총회 등 절차를 거쳐 예산‧회계 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운영해야 한다.

○ '정비사업 예산‧회계 표준 규정'은 각 조합 정관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최종 확정해야 한다.

□ 서울시는 정비사업 자금비리의 개연성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자금 사용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비사업 예산‧회계처리에 관한 표준 규정'을 개정 완료해 서울시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표준 규정 고시는 지난 1월 2일 일부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후속 조치로, 조례에는 ▴추진위 또는 조합은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산회계 규정을 정해야 하며 ▴시장 등은 표준규정을 제정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 표준 규정에 새롭게 담긴 내용은 ▴서울시 예산회계규정 작성방법 제시 ▴공사‧용역의 전자입찰 방법 근거 마련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양식 통일성 등이다.

○ 표준 규정의 주요 내용은 ▴추진위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전용 제한 ▴현금사용 원칙적 금지 ▴휴일 사용 법인카드 내용 증빙 및 공개 ▴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업무추진비 현금→법인카드나 실비정산방식 대체 ▴분기별 자금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회계처리기준 표준화 등이다.

□ 각 조합‧추진위원회는 표준규정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되, 예산전용, 자금사용 등 임의로 수정‧삭제가 불가한 중요 조항 2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건에 따라 일부 수정 가능하다.

□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모든 재개발‧재건축 조합‧추진위원회에서 표준화된 예산‧회계규정을 채택해 적용하도록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시행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조합‧추진위원회 대상 공공융자를 표준규정을 채택한 곳에 한해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앞으로 새로 승인하는 추진위원회는 표준규정을 필수로 채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밖에도, 조합설립인가 등 각종 인‧허가시 표준규정 채택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또, 표준규정을 해설서 형식으로 제작해 정비사업 현장인 추진위원회·조합 전 구역에 보급할 계획이다.

□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작년 6월부터 행정지침으로 운영해온 재개발 조합‧추진위에 대한 예산‧회계 규정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며 “추진위나 조합이 시가 마련한 표준규정을 채택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금 운용을 한다면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정행위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1>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예산회계규정 개정

□ 추진배경

○ 조합자금 관리·집행기준의 부재 → 관행적 부조리 악순환

- 조합 시범점검 결과 : 법위반, 배임(횡령) 의혹, 부조리 다수 적출

*총46건 적발조치

○ 조합 회계·결산 처리기준의 부재 → 형식적 회계감사(부실)

- 기업회계기준은 다양하고 조합특성에 맞지 않음, 적용불가

□ 추진목적

방만한 재정 운영 방지			이해 가능한 회계 정보 제공
	예산편성·집행기준 제정			정비사업 회계규정 제정

“투명하고 공정한 자금집행 및 회계처리”

□ 추진경위

○ ‘14.06.19.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제정 고시(행정2부시장 방침229호)

○ ‘14.07~12  교육 및 설명회 10회 개최(찾아가는 바른조합 설명회)

○ ‘15.01.02.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조례 제50조의4(정비사업의 예산회계기준 작성 등)

- 조합 등은 정관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산회계처리규정을 정하여 운영

- 시장은 표준규정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음

□ 구성 및 체계

	표제부		□조합등 표준예산회계규정 작성 방법 및 기본원칙 → 엄정관리,바른집행,쉬운회계,투명공개,최대효과 등
	[별표1] 예산회계규정		예산규정□조합 등 예산규정 *조합집행부용 → 총칙,예산,자금·계약,수입·지출,결산,정보공개 등
	[별표2]회계처리세칙		□조합 등 회계세칙 *회계전문가용 → 회계감사를 위한 회계감사보고서 작성방법 및 절차

□ 주요내용  *상세내용 별첨

[예산편성부터 집행, 계약, 결산 및 회계처리 등 자금운영에 관한 상세표준기준]

○ 추진위원회 사업자 등록의무화, 법인 통장 및 카드 사용 → 투명성 강화

○ 모든 조합자금 예산편성 후 집행, 준예산제 도입 → 과다지출원인 해소

○ 지출예산항목 세분화해 무분별한 예산전용 제한 → 과다지출원인 해소

○ 주민 총회없이 자금 개인 이체·대여 등 불가 → 개인전용 금지

○ 업무추진비 월정액 지급금지, 법인카드 또는 실비정산 후 내역 공개 → 투명성 강화

○ 공사·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계약금은 용역 착수이전 지급 금지 → 이권개입 근절

○ 분기별 자금사용 서면 통지, 표준 회계처리기준 틀 마련 → 주민 알권리 증진

□ 금회 주요 개정사항(3.19)

○ 서울시 고시(안) 성격 및 작성방법 제시

- 예산전용 등 중요조항은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없도록 확행.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이 규정에 적합토록 제정 또는 개정.

○ 나라장터 등 전자입찰 방법 근거 마련

- 조달청 지정하는 전자입찰(나라장터) 등 경쟁방법에 의한 입찰 유도

○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양식 통일 및 기타사항 수정 등

□ 향후일정 : 3.19(목) 고시 및 보도자료 배포

<참고자료2>

서울시 조합 등 표준예산회계규정 주요내용

① 추진위원회 사업자 등록 의무화

- 위원장 개인통장으로 자금관리 - 세금계산서 등 미발생 상근직원 4대 보험가입 불가 → 임의 자금관리, 세법상 불이익		- 사업자 명의 통장개설 및 자금관리 - 부가세 환급 등 세금혜택 상근직원 4대 보험 가입 가능 → 추진위원회 투명성 강화

② 예산과목의 전용 등 사용제한

예산과목별 집행 기준 부재 - 예산의 임의 전용 및 예산초과 지출 → 과다 지출의 원인		예산과목을 관/항/목 세분화 과목별 전용사용 금지, 사용 제한 → 예산목적에 맞는 집행, 효율성 증대

③ 예산편성 절차 방법 제시

- 수입예측없이 지출예산만 편성 - 예산편성 없이 자금 임의 사용 → 과다지출 등 방만 사용의 원인		- 수입,지출예산 모두 편성 - 예산편성 시기, 준예산 도입 → 예산에 따른 자금집행, 효율적 관리

④ 용역업체 계약에 관한 기준제시

- 공사·용역업체 선정기준 미흡 계약금액 절감노력 없이 수의계약 → 유착관계 비리, 사업비 상승 요인		국가계약법에 따른 용역업체 선정 시장조사 등을 통한 합리적 가격결정 → 공정한 용역입찰·계약, 사업비 절감

⑤ 용역대가 지급 기준 마련

시기미도래 계약체결, 계약금 선지급 기성검사·확인 없이 용역비 지급 → 리베이트(횡령등), 불공정 거래 의혹		용역착수 이전에 계약금 지급제한 용역이행 여부 사전 검수 후 지급 → 불공정 거래 방지, 지급기준 명확화

⑥ 현금사용 원칙적 금지

- 한도없이 조합자금 인출·관리·사용 간이영수증 등 비적격 증빙 남발 → 무분별한 자금 지출의 원인		- 모든 거래는 이체·법인카드 의무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 수취 → 자금 거래의 투명성 강화

⑦ 개인목적 사용 제한

- 자금을 개인통장으로 인출·사용 총회없이 타인에게 이체·대여·가지급 → 자금의 횡령, 업무상 배임 등 의혹		법인통장으로만 자금 관리 - 타용도로 이체,대여,가지급 등 금지 → 자금의 불필요한 유출·사용 방지

⑧ 법인카드 사용방법 및 제한

- 개인용도 등 부적절한 사용 - 업무시간외, 타지역에서 사용 →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		- 정비사업 목적외 카드사용 제한 - 주기적인 감사, 사용내역 보고·공개의무 → 자금사용의 통제기능 강화

⑨ 업무추진비 사용 투명화

- 판공비,기밀비 등 유사한 예산편성 - 수당형태로 월정액 지급 - 유흥업소 등 업무활동 이외 사용 →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 과다지출		업무추진비 이외 유사용도 편성 금지 지출 후 실비정산 - 사용내역 기재 및 공개 의무 → 투명한 자금지출, 내부통제

⑩ 조합회계의 표준기준 제시

- 기업회계기준 준용의 한계 - 조합마다 결산 및 회계처리 제각각 - 불필요한 정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움 → 표준기준 부재, 형식적 회계감사		조합회계 맞는 통일기준 제시 - 조합정보에 유용한 결산회계 정보 알기쉽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 → 객관적이고 통일된 회계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