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4. 29(화) 총 6매(본문 4, 붙임 2)
담당 부서	주택정비과	담 당 자	∙과장 김태오, 사무관 정승현, 주무관 박재호 ∙☎ (044) 201-3384, 3389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조합 동의율 낮춰 소규모방식 정비사업‘ 활성화 ’속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4월 29일(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 법률은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가능

-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닌 소규모 개량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시 철거 주택 거주자 이주대책 수립의무

-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순환정비방식을 활용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공동이용시설 건설 시 국가 또는 시․도의 비용 지원

-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공동이용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완화

-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9/10 이상에서 8/1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지 조경기준 완화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나 그 유인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건축법상 대지 조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제도개선 내용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 참여

- 현재 재건축사업에서는 대부분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평가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로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하도록 개선하고,

-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그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통지의무 신설

- 현재 표준정관에서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등을 사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준정관 채택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제는 안건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 총회 소집권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향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 중 시장․군수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 참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조합 총회 시 안건 통지의무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정승현 사무관 (☎ 044-201-33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거환경관리사업 개요

□ 도입 배경

ㅇ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전면철거방식 대신 소규모․수복형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12.2.1)

□ 주요 내용

ㅇ (개념)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등 밀집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개량하는 사업

-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며 이주수요를 최소화하는 수복형 정비방식

ㅇ (대상지역)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1)

- 전용주거지역, 제1․2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등

-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등

ㅇ (사업방식)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얻어 LH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 가능

-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토지등소유자는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

ㅇ (특례)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군수․LH등이 정비구역 해제지역(뉴타운 해제지역 포함)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 정비기반시설 등의 건설비용 일부를 우선 보조․융자 가능

참고 2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요

□ 도입 배경

ㅇ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필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12.2.1)

□ 주요 내용

ㅇ (개념) 노후한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소규모의 정비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확충․정비

* 도시계획도로(공원, 녹지, 하천 등 포함)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구역

ㅇ (대상지역)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비사업 추진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 기존 단독주택, 공동주택 세대수의 합이 20세대 이상

ㅇ (사업주체) 추진위 없음, 조합 구성(토지등소유자 9/10, 토지면적 2/3이상 동의), 조합 단독 또는 공동시행(조합+시장․군수, LH, 건설업자 등)

ㅇ (주택규모) 기존 주택 호수(세대수) 이상 공급, 7층 이하로 건설

ㅇ (분양)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되,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종전 자산 범위 내에서 다주택 분양

ㅇ (건축규제의 완화 등)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기준(주차장 면적은 건축면적에서 제외),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설치 기준 등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