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2. 16(화) 총 4매(본문3, 붙임1)
담당 부서	기술기준과	담 당 자	∙과장 정선우, 사무관 오수영, 사무관 김문성 ∙☎ (044) 201-3564, 3570
보 도 일 시		2014년 12월 1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16(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손질한다

-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하는 방법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업계, 발주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2월 17일(수)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실적공사비 제도는 과거에 계약된 공사비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유사한 공사의 공사비 결정 시에 적용하는 제도로서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공사비 거품을 방지하고 공사비 산정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美․英․日 등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2004년도에 국내에 도입한 바 있다.

□ 그러나, 건설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낙찰이 누적됨에 따라 실적공사비가 지나치게 하락하는 등 우리나라 입찰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제도가 정상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

ㅇ 실적공사비 단가는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1.5% 상승에 불과(불변가격 기준 36% 하락)하여 낮은 공사비로 인해 업계의 경영난 초래는 물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성 저하로 국민의 생명과 편의를 위협할 우려도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유사한 지수인 공사비지수는 동 기간에 56.1%↑ / 생산자물가지수는 24.2%↑

< 참고: ‘04.～’14년 간 실적공사비 등락 추이 >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금년 6월부터 정부합동 TF를 구성․운영하여 대한건설협회 등과 함께 제도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ㅇ 금번 개선(안)은 실적공사비 제도를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편하여 이를 통해 기존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ㅇ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까지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 국토부, 기재부, 행자부가 공동 주최하는 금번 공청회에는 국토부 여형구 차관을 포함하여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김희국 의원 및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참석할 계획이며, 건설업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패널 및 방청객들이 함께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공청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법령 등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오수영 사무관(☎ 044-201-35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계획

□ 행사 개요

ㅇ 목적: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업계, 전문가, 관련 종사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방안 보완 추진

ㅇ 일시: ’14.12.17(수), 13:40∼16:00

ㅇ 장소: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논현동 소재)

ㅇ 주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ㅇ 참석대상: 발주기관 및 업계 관계자 약 200명 내외

※ 발제자: 정선우 국토부 기술기준과장

※ 지정토론자(좌장: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

․김충권(대한건설협회)	․오희택(민주노총)
․정세헌(GS건설)	․박영신(한국경제신문)
․김명수(가톨릭대)	․김정우(기획재정부)
․홍성호(대한건설정책연구원)	․최두선(행정자치부)
․이유섭(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주요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40～14:00	20	참석자 등록
14:00∼14:20	20	개 회 인 사	여형구 국토부 차관
		축 사	박덕흠 의원
			임내현 의원
			김희국 의원
			대한건설협회 회장
14:20∼14:40	20	주 제 발 표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방안)	국토부 기술기준과장
14:40∼15:40	60	지 정 토 론	지정토론자
15:40∼16:00	20	질 의 답 변

□ 향후 계획

ㅇ 공청회 의견수렴․반영 후 최종방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