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9. 10.(목) 총 6매(본문3)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서정호, 사무관 정민승 사무관 이재민 ∙☎ (044) 201-3365, 3369
	2015년 9월 1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10.(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아파트 CCTV, 또렷해진다!

- 41만 화소에서 130만 화소로 상향…범죄예방 효과 기대 -

□  신축 공동주택단지(아파트) 내 CCTV의 카메라 화소 수가 얼굴식별 및 차량번호 판독 등이 월등히 나아지는 130만(현행 41만)으로 높아진다.

ㅇ 또한, 공업화주택*의 인정기준도 완화되어 제작비용이 절감되는 등 공업화주택 활성화 기반이 다져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짧은 공사기간, 쉽게 시공하고 철거하는 등의 장점이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CCTV 화소수 상향 및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11~10.22)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CCTV 카메라 해상도 기준 상향

ㅇ 방범 등 입주민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의 단지 내 설치되는 CCTV 화소 수 기준이 41만에서 130만 화소로 상향 조정된다.

- 현행 기준인 41만 화소의 경우 범죄인 특정이 어렵고 야간에는 감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 이에 CCTV 카메라 해상도를 130만 화소(HD급)로 상향하여 범죄예방이나 범죄자 검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경찰청은 인물식별 등이 가능한 100만 화소 이상을 고화질로 분류하며,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130만 화소 설치를 추진 중(’15.7.28.입법예고 완료)

해상도 구분		식별수준	식별예시
41만	SD급	얼굴, 번호판 식별 불가
130만	HD급	얼굴, 번호판 윤곽 식별

ㅇ 130만 화소는 기존의 41만 화소 대비 해상도가 크게 높아지고, 감시거리는 8~15m 늘어나 비용대비 범죄 예방효과가 크다.

②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정

ㅇ 일반 주택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기밀성능*·결로성능기준을완화하고, 과도하게 요구되던 내구성능기준이 삭제된다.

* 밀폐된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외부공기를 차단하는 성능(시간당 공기가 드나드는 횟수로 측정)

- (기밀성능) 기준이 과도하여 기술적으로 달성이 어렵고, 일반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

- (결로성능)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관계법령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고시)에 따르도록 규정

* (현행) 접합부위의 표면과 실내·외의 온도차이 비율이 0.20 이하
(개정안)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따라 중부지역 0.25 이하

- (내구성) 표준규격(KS기준)·시방서 등으로 검증 가능하므로 삭제

ㅇ 이번 인정제도 개정안은 그간 진행된 R&D 연구결과와 간담회를 통한 업계의견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 개정안이 적용되면 바닥면적 18㎡(1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제작비가 3%(3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경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5, 3367, 팩스 044-201-568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재민 사무관(☎ 044-201-33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공업화주택 개요

□ 공업화주택의 정의

ㅇ (법적 정의)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부에서 정하는 성능․생산기준에 따라 모듈러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한 주택

ㅇ (학문적 정의) 현장 이외의 장소(공장 등)에서 제작된 부재(단위 유닛)를 현장에 반입하여 조립하는 주택

* 미국 : manufactured house, 일본 : smart system, 영국 : modular building

□ 공업화주택의 주요공법

ㅇ PC(Precast Concrete)공법 : 공장에서 콘크리트로 벽체, 기둥 등 각종 부재를 제작하고 현장 조립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공법

ㅇ 모듈러(Modular) 공법 : 공장에서 단위유닛 형태의 모듈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여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

ㅇ 인필(Infill) 공법 : 주택용 내부벽체와 싱크대, 화장실 등을 공장에서 조립한 후 현장에서 완공된 골조에 삽입하여 완성하는 공법

⇒ 모듈러주택은 공업화주택 공법 중 하나로, 최근 군부대시설(BOQ), 학교기숙사 등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형태

《참고》공업화주택 시공사례

㈜유창(공릉2동 공공기숙사)	포스코A&C (청담동 관사)

참고 2		공업화주택 활성화 추진 경위

□ 인정제도 운영

ㅇ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도입('93.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신설)

ㅇ 공업화주택 보급확산을 위한 인정절차 간소화*(‘11.12,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

* 중앙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삭제, 연구기관⋅학술단체의 평가서 제출 제외

ㅇ 공업화주택의 인정대상을 다양화하여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용 인정기준 신설('12.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시범사업 추진

ㅇ R&D 사업으로 선정(`13), 서울 수서·가양 지역 실증단지 구축 추진

① 수서단지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규모 : 공동주택 44세대(2동),

․사업비 : 67억원(R&D 정부출연금 34억원 지원)

․공급방식 : 행복주택

․추진일정 : ‘16.02 공사 착공, ‘16.08 준공예정

② 가양단지

․위치 :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57-1번지

․규모 : 공동주택 30세대(2동)

․사업비 : 42억원(R&D 정부출연금 20억원 지원)

․공급방식 : 행복주택(예정)

․추진일정 : ‘15.11 공사 착공, ‘16.05 준공예정

□ 이미지 개선

ㅇ 공업화주택의 신기술 적용, 친환경성 등 긍정적 이미지 부각을 위해 ｢더품하우스｣를 홍보 브랜드로 선정(`15.4.23), 시범사업 적용 및 홍보(계속)

	더품하우스 •‘품’은 ‘두 팔을 벌려서 안다’ 라는 뜻으로 The를 붙여 ‘더 따뜻한 보금자리’의미 부여, 한자어 ‘品’의 형태를 활용, 각 유닛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

참고 3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선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 비용절감 분석

ㅇ 인정제도 개선시 공업화주택 비용절감액은 ㎡당 30,049원

<인정제도 개선에 따른 세부 내역별 절감액>

(단위 : 원)

구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당 절감액
창호 내부	17,000			17,000	944
창호 외부	17,000			17,000	944
코너	28,560			28,560	1,587
석고보드 접합면	31,320			31,320	1,740
기밀 방습지	297,000			297,000	16,500
시공		150,000		150,000	8,333
합계	390,880	150,000	-	540,880	30,049

※ 단위 모듈 바닥면적 18㎡ 기준

ㅇ `16~`20, 5년간 예상되는 비용절감액은 총 516억원

◈ 전망분석을 위한 가정

- 현재(`15.7) 모듈러 단위 면적(18㎡ 기준)당 제작비용은 1,000천원/㎡

- `10년 시장 매출액 및 향후 `12～`20년 시장전망 분석은 ｢중고층 모듈러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R&D 연구제안서 기준으로 산출
(보수적 전망인 연 건설수주액의 2% 점유 시나리오의 결과값 반영)

<시장전망에 따른 비용절감액 예측치>

구 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시장전망	매출액	410 억원	1,200 억원	1,500 억원	2,800 억원	5,000 억원	9,400 억원
	시공면적	41,000 ㎡	120,000 ㎡	150,000 ㎡	280,000 ㎡	500,000 ㎡	940,000 ㎡
절감비용		-	-	-	84 억원	150 억원	282 억원